2019. 3. 25.(월)

제21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 제1차 회의 -

검 토 보 고 서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박종수

검토보고서

			제출년월일 :	2019.03.14.
의안 번호	2011
			발의자:	임형택·강경숙
				김진규·김수연
				박철원·오임선
				유재동·윤영숙의원(8인)

□  안 건 명

❍ 익산시 산후건강관리 지원 조례안

□  제안이유

❍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 극복에 기여함은 물론, 관내 임산부의 출산과 출산 이후 산후풍 등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비 지원으로 임산부의 건강관리 증진과 출산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함(안 제2조)

나. 지원대상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의료비 지원, 사업 홍보 등 지원사업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4조)

라.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한 환수조치 사항(안 제6조)

□  검토의견

❍ 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되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이를 해결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임산부의 출산과 출산 이후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출산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근거마련의 필요성이 있음.

❍ 제정조례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방면의 국가적인 정책과 자치단체별 여러 시책등이 시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에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에 대하여 산후 건강관리를 위한 지정 의료기관 치료 지원 및 산후 건강관리 상담 및 교육, 홍보등을 실시하여 우리시부터 아이낳기 좋은 환경 조성으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시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람.

이상으로 익산시 산후건강관리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